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사업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미리 신고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1항).

②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영업소 등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3항).

③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업신고를 하면 해당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④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X

폐업신고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은 관할관청이 아니라 협회에 반납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제2항 제2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폐업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정답: O

운송사업 휴업·폐업 신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