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으면 1년 이상으로 족하고, 2년은 그런 경력이 없을 때의 기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종사자격 결격은 제4조 제1·3·4호만 끌어오므로 파산 후 미복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제4조 제3호·제4호만 끌어온다.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자격 취소 자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없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자격 없이 운전하거나 부정 취득한 사람 몫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송 중 고의·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고는 취소나 6개월 이내 효력정지 중 고를 수 있는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4호).

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정답: O

종사자격 취소·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맡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