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심신장애로 직무를 못 하게 된 위원은 지명 철회·해촉할 수 있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심신쇠약 등」이다.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정답: X

해촉 사유가 되는 비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③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직무태만으로 위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촉 사유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3호, 제10조의2 제2항).

④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품위손상도 직무태만과 같은 호에 묶인 해촉 사유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3호).

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답: O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도 해촉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