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호의 변경

정답: X

출제 당시운송가맹사업자의 변경신고 목록에 상호 변경은 없다 —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변경 목록과 헷갈리기 쉽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2다.

②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정답: O

출제 당시화물취급소를 새로 두거나 없애면 운송가맹사업자는 변경신고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2다.

③ 주사무소ㆍ영업소의 이전

정답: O

출제 당시주사무소·영업소를 옮기는 것도 변경신고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4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2다.

④ 화물취급소의 이전

정답: O

출제 당시화물취급소 이전은 주사무소·영업소 이전과 같은 호에 묶인 변경신고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4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2다.

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정답: O

출제 당시운송가맹계약을 맺거나 해제·해지하면 변경신고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9조의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