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

②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하게 합의해 공정한 계약을 맺고 성실히 지켜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3항).

③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수탁계약은 기간을 짧게 잡지 못하도록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5항).

④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 분쟁을 돕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6항).

⑤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조항은 계약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