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농수산물유통안정법수급조절·유통조절명령과 비축사업

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ㄴ. 산림조합중앙회

ㄷ.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ㄹ. 영농조합법인

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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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7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ㄷ)는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ㅁ)가 빠졌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② ㄱ, ㄴ, ㅁ

    정답: O

    비축사업·출하조절사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산림조합중앙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맡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③ ㄱ, ㄹ, ㅁ

    정답: X

    영농조합법인(ㄹ)은 위탁 대상이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ㄴ)가 빠졌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ㄷ)와 영농조합법인(ㄹ)은 수탁 기관 목록에 없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ㄷ·ㄹ은 위탁받을 수 없는 곳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ㄱ)와 산림조합중앙회(ㄴ)가 빠졌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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