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정답: O

운송사업 허가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호).

②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정답: O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맡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정답: X

임시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협회에 위탁된 것은 허가사항 변경신고뿐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2, 제15조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3호). 개정 · 현행지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법규 위반사항 제공도 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