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쟁을 막지 않는 선에서 우수 철도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28조 제1항).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철도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면 두 사업의 회계를 따로 나눠 경리한다(철도사업법 제32조 제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인증받지 않은 자는 우수서비스마크나 비슷한 표지를 붙이거나 인증받았다고 홍보할 수 없다(철도사업법 제28조 제3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품질을 평가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로 공표할 의무가 있다(철도사업법 제27조 제1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용자 권익을 위해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춰 품질을 평가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