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기본계획을 알리는 상대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5년마다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운다(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행계획도 기본계획처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운다(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의견을 내는 쪽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