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

68.항만운송사업법령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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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6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송

    정답: X

    배에서 생긴 분뇨와 폐기물을 나르는 일은 시행규칙이 항만운송의 범위 밖으로 정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2. ②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정답: O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묶어 나르는 일도 항만하역에 속하는 항만운송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0호).

  3. ③ 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일

    정답: O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중량을 재고 증명하는 일은 검량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6호).

  4. ④ 선적화물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일

    정답: O

    선적화물에 관한 증명·조사·감정은 감정이라 부르는 항만운송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5호).

  5. ⑤ 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인수를 증명하는 일

    정답: O

    싣고 내릴 때 몇 개인지 세고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일이 검수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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