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양수인은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합병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 수급균형과 시장 질서를 위해 운송사업 양도·양수와 합병을 막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

④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상속인은 사망 후 90일 안에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상속받은 사업을 넘길 때도 양수인이 신고하면 되고, 결격 상속인이 3개월 안에 넘기면 그동안 상속인 허가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