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사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항만운송사업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되, 취소 전에 청문을 연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제29조의3 제2호). 개정 · 현행지금 처분 주체는 관리청이다.

② 검수사등이 사망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정답: X

사망으로 검수사등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사실을 정리하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 아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9조 제2호, 제29조의3).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X

청문 대상은 자격 취소·등록 취소 셋뿐이고, 과태료 부과는 들어 있지 않다(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 제34조).

④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정답: X

미등록 항만의 일시적 영업은 미리 신고하는 절차일 뿐, 신고확인증 발급에 청문은 없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29조의3).

⑤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정답: X

자격증을 내주는 것은 이익을 주는 처분이라 청문할 까닭이 없고 목록에도 없다(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