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O

남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②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주선 사무원과 보조원도 운수종사자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8호).

③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은 운송주선사업의 한 형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④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써서 자기 명의·계산으로 운송하는 것은 운송가맹사업이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호).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정답: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셋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