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100만 제곱미터 이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정책사업 여부로 나눈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되, 국방상 기밀이나 경미한 사항이면 생략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③ 물류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낡은 일반물류터미널이나 유통업무설비 부지와 그 주변을 다시 쓰려고 만든 제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④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면적 동의 기준은 5분의 4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도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3분의 2 이상 매입 요건은 민법·상법 법인 시행자에게만 붙고, 지방공사는 바로 수용·사용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