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X

유통조절명령을 내리기 전에 협의할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②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면 이해관계인·전문가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③ 유통조절명령에는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 품목, 기간 등은 포함되나,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명령이행 확인 방법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유통조절명령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7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명령 요청자가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관보, 공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요청서를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보내 10일 이상 의견을 묻는 것은 요청자의 몫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두 장관은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생산자단체 등에 유통명령 집행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