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2대 이상 가진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대수 조건이 없다.

②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을 합쳐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3항).

③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정답: X

가맹사업자에게서 운송을 맡은 가맹점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3항).

④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접 운송하지 않는 화물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소속 위·수탁차주에게만 맡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2항).

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을 거쳐 위탁한 물량은 자기 차로 나른 몫으로 셈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