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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화물자동차법운임·요금과 운송약관, 운송사업자의 책임

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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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14일, ㄴ: 3일, ㄷ: 500만원

    정답: O

    운임·요금 신고는 14일, 운송약관 신고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약관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3호).

  2. ② ㄱ: 21일, ㄴ: 3일, ㄷ: 1,000만원

    정답: X

    운임 신고 통지는 21일이 아니라 14일이고, 약관 미신고 과태료는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제70조 제2항 제3호).

  3. ③ ㄱ: 14일, ㄴ: 5일, ㄷ: 500만원

    정답: X

    운임 14일과 과태료 500만원은 맞지만 약관 신고 통지기간은 5일이 아니라 3일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4. ④ ㄱ: 21일, ㄴ: 5일, ㄷ: 1,000만원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운임 14일, 약관 3일, 약관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맞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3호).

  5. ⑤ ㄱ: 30일, ㄴ: 7일, ㄷ: 1,000만원

    정답: X

    30일·7일은 법에 없는 기간이고, 1,000만원 과태료는 공제조합 개선명령 위반 같은 다른 위반에 붙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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