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쓰려면 허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

②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10일 안에 알리는 것은 허가 여부가 아니라 사용신고의 수리 여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2항).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천재지변처럼 급한 경우라도 자가용을 유상 운송에 쓰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시행규칙 제49조 제1호).

④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 없이 자가용을 빌려준 경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사용 제한·금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그것도 재량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⑤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영농조합법인이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유상운송을 더 하도록 기간을 늘려 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