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자회사라도 자기 명의로 남에게 주선사업을 하게 할 수 없고, 옳은 ㄹ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② ㄱ, ㄷ

정답: X

명의를 빌려주는 ㄱ과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맡기는 ㄷ 모두 금지 행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26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맡기는 금지 행위라 틀렸고, 옳은 ㄹ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④ ㄴ, ㄹ

정답: O

출제 당시가입한 가맹사업자 소속이 아닌 가맹점에 주선하는 것(ㄴ)과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것(ㄹ)은 허용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5항, 제26조 제6항). 개정 · 현행지금 제5항은 삭제되었다.

⑤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ㄹ은 맞지만 ㄷ의 유상 중개 의뢰는 금지되고, 옳은 ㄴ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26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 제5항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