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X

국제물류주선업은 남의 물류시설·장비를 이용하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 물류를 주선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②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제물류주선업은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시작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③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 등 대통령령 기준을 갖춰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④ 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 임원의 성명은 상호·자본금·주사무소처럼 바뀌면 변경등록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