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정책기본법환경친화적 물류와 국제물류의 촉진

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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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정답: O

    친환경 운송수단이나 포장재료를 쓰는 물류기업에는 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1호).

  2. ②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정답: O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활동도 지원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3. ③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정답: O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들여오거나 개발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더한 지원 대상 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

  4. ④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정답: O

    물류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는 일도 대통령령이 정한 친환경 물류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호).

  5. ⑤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정답: X

    물류자원 절약·재활용 활동을 정해 고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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