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정책기본법청문·과징금·대여 금지와 벌칙

41.「물류정책기본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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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4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답: O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려면 행정청은 미리 청문을 열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7호).

  2.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정답: O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도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적혀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3호).

  3. ③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정답: X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청문이 필요한 것은 등록의 「취소」뿐이고, 사업정지는 목록에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5호).

  4.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정답: O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도 청문을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9호).

  5. 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정답: O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을 거둬들이는 처분도 청문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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