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시설법용어의 정의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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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5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포장ㆍ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정답: O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포장·판매 등을 위한 시설도 물류시설의 정의에 들어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 ② 물류터미널사업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정답: X

    항만구역 안의 화물하역·보관·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3. ③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빠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3 나목).

  4.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정답: O

    철도와 도로처럼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할 수 있어야 「복합」이라는 이름이 붙는 물류터미널사업이 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5. ⑤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정답: O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나뉘고, 도시첨단을 뺀 나머지가 일반물류단지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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