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책위원회

42.「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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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물류관련법규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물류보안분과위원회(ㄷ)는 법에 없는 이름이고, 국제물류분과위원회(ㄹ)가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O

    법이 정한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물류시설분과·국제물류분과로 모두 세 개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는 규정에 없고, 물류시설분과위원회(ㄴ)가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첫째 분과인 물류정책분과위원회(ㄱ)가 빠지고, 없는 물류보안분과위원회(ㄷ)를 넣었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을 다 넣으면 안 된다 — 분과위원회는 세 개뿐이고 물류보안분과위원회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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