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철도사업법운임·약관·사업계획과 철도사업자의 의무

77.「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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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철도안전법 제21조의 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서는 안 된다(철도사업법 제20조 제1항).

  2.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철도사업자는 여객·화물 운송에 딸려 우편물과 신문을 실어 나를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19조).

  3. ③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철도사업자는 스스로 낸 사업계획대로 성실하게 운영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20조 제2항).

  4. ④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임표·요금표·감면 사항·약관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역·영업소에 두며,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한다(철도사업법 제20조 제3항).

  5. ⑤ 철도사업자는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부당한 운송 조건을 내걸거나 이유 없이 운송계약을 거부해 질서를 해치면 안 된다(철도사업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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