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정보화를 위해 물류기업의 설비·프로그램 개발·운용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정답: O

해양수산부장관도 물류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넷 가운데 하나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답: O

출제 당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물류기업과 물류 관련 단체의 정보화 비용을 도울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④ 시ㆍ도지사

정답: X

물류정보화 비용을 지원하는 자는 세 장관과 관세청장뿐이고 시·도지사는 들어 있지 않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

⑤ 관세청장

정답: O

관세청장은 통관 정보와 이어진 물류정보화를 위해 장관들과 함께 지원 주체로 적혀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