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정답: O

철도화물의 멸실·훼손·인도 지연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배상책임은 상법 제135조를 끌어와 쓴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

②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인도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인도할 때 주의를 게을리해 화물이 없어졌다면 철도사업자가 손해를 물어 준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

③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수령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화물을 넘겨받을 때 주의를 게을리해 훼손되었다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

④ 철도사업자의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X

준용하는 상법 제135조는 사용인의 보관상 과실도 운송인 책임으로 보므로 철도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1항).

⑤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인도 기한이 지나고 3개월이 되도록 화물이 오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철도사업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