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법인

정답: O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있으면 그 법인은 철도사업 면허를 못 받는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1호 가목).

②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정답: O

철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안 된 임원이 있어도 결격이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1호 다목).

③ 법인의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1호 나목).

④ 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정답: O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임원이 있으면 결격이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1호 라목).

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법인

정답: X

출제 당시면허가 취소된 법인의 결격 기간은 취소일부터 2년이라, 2년이 지났으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임원 결격(제1호 가목·나목)으로 취소된 경우는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