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정답: O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처럼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② 고시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 O

실시계획에 따라 남겨 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도 수의계약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2호).

③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정답: O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를 갚을 때는 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4호).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 X

협의에 응해 단지 안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넘긴 사람이어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받을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3호).

⑤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규모·모양이 나빠 쓸모가 낮은 토지는 이웃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길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