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소매업자 30인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원 주체가 아니고, 소매업자 기준도 30인이 아니라 50인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②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소매업자 40인

정답: X

출제 당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주체로 맞지만, 소매업자는 40인이 아니라 50인 이상이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③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소매업자 50인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함께 세운 공동도매물류센터를 도울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④ ㄱ: 중소기업청장, ㄴ: 도매업자 5인

정답: X

출제 당시중소기업청장은 지원 주체에 들지만, 도매업자 기준은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⑤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도매업자 10인

정답: X

도매업자 10인은 맞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원할 수 있는 자로 적혀 있지 않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