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원하는 자는 조성·운영 사업계획을 붙여 먼저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신청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령이다.

②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고, 신청서도 장관에게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이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도시·군계획 변경 등에 관해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1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명칭·위치·사업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6항, 시행규칙 제22조).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단서, 제33조 제2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