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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시설법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과 운영

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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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5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첫째이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2. ② ㄱ, ㄷ, ㄹ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가능한 공공기관이고, 부지 3만3천제곱미터 이상과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가 등록기준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ㄷ, ㅁ

    정답: X

    ㅁ이 틀렸다 — 실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결격이 풀리므로 3년 된 임원은 문제없고, ㄹ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나목).

  4. ④ ㄴ, ㄹ, ㅁ

    정답: X

    지방자치단체도 등록할 수 있어 ㄴ이 틀렸고,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임원을 문제 삼은 ㅁ도 틀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호 나목).

  5. ⑤ ㄷ, ㄹ, ㅁ

    정답: X

    ㅁ은 결격 기간을 넘긴 경우라 틀렸고,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ㄱ)가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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