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정답: X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일 뿐, 징역형을 정한 벌칙 조항에는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65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터미널 건설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③ 시ㆍ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답: X

물류단지 개발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한 시행자도 형벌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7조 제1항).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상호를 빌려줘 남이 사업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5조 제4호). 개정 · 현행지금 벌금은 1천만원 이하다.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