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사업정지를 갈음할 때만 매기고, 한도는 1천만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1항).

②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정답: O

과징금 금액은 사업규모·사업지역 특수성 등을 따져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③ 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정답: O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도 과징금을 가감할 때 고려하되, 늘려도 총액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④ 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과징금은 나눠 낼 수 없었고,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한꺼번에 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분할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다.

⑤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기한 안에 안 낸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 따라 거둔다(물류정책기본법 제67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