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①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정답: O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경작지에서 하는 것은 예외라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5호).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정답: X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면 물류단지 안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③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정답: X

개발에 지장이 없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④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 X

존치하기로 정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4호).

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답: X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같은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설치도 허가가 필요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