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시설법용어의 정의

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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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5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금융ㆍ보험시설

    정답: O

    금융·보험시설은 물류단지 운영을 돕는 지원시설로 적혀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

  2. ② 의료시설

    정답: O

    의료시설도 교육·연구·업무시설과 함께 같은 목에 든 지원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

  3. ③ 물류단지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정답: O

    단지 종사자·이용자가 사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이 더한 지원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마목,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2).

  4.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정답: X

    농업협동조합 등이 두는 구매·판매사업 시설은 지원시설이 아니라 일반물류단지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바목).

  5. ⑤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정답: O

    입주기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재활용시설까지 지원시설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마목,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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