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화물 주선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량 기준과 상관없이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의무가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 제35조 제3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2항).

②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각 사업자 당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입 금액은 사업자당 3천만원이 아니라 사고 건당 2천만원(이사화물 주선사업자는 500만원)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③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중 차량대수의 변경(증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사항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감차만이고, 증차는 오히려 보험이 더 필요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1호).

④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예외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8호).

⑤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회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계약의 체결 및 공동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2년간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어긴 경우는 거부 사유가 아니라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는 사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1조의14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