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7년 제21회

물류시설법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재정비

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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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물류관련법규 5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정답: O

    물류단지 간선도로를 짓는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첫째 종목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호).

  2. ② 이주대책사업비

    정답: O

    원래 살던 사람들을 옮기는 이주대책사업비도 보조·융자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호).

  3. ③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정답: X

    출제 당시보조·융자 종목은 도로·녹지·이주대책·용지·용수 하수·문화재 조사비뿐이고 단지 밖 매연저감시설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유산 조사비, 조례 비용도 든다.

  4. ④ 문화재 조사비

    정답: O

    출제 당시문화재 조사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호). 개정 · 현행지금은 「국가유산 조사비」다.

  5. ⑤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정답: O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만들고 사는 비용도 지원 종목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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