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상대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알린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39조 제2항).

③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소비자단체의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단체장이 위촉한 소비자단체 대표처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가 2년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4항 제1호 다목, 제36조 제5항).

④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분쟁 성질상 위원회가 다루기 맞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때 같은 사안으로 조정 신청이 여럿 들어오면 하나로 묶어 조정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