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조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령이다.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정답: X

회장 자리는 시장·군수·구청장 본인이 아니라 그 아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게 돌아간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O

협의회 위원은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 등 가운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④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협의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2분의 1 기준보다 엄격하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정답: X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정해 단체장에게 맡겼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