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상호를 바꾸는 일은 경미한 사항이라 국토교통부장관 변경허가 없이 신고로 처리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운송가맹사업은 따로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반대로 가맹사업자의 운송사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③ 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으면 맞닿은 도의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써도 되어 광역시에 따로 둘 필요가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④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관할 관청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신고 사항이 아니라 변경허가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

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종사자격 없는 자에게 운송시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으면 1년이 지나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