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

정답: O

미성년자는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첫째 결격사유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1호).

②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O

관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 면제 후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자격을 얻지 못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3호).

③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답: O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결격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4호).

④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정답: X

출제 당시검수사등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는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등·형 관련자·취소 후 2년 미경과자만 든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개정 · 현행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다.

⑤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O

검수사등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잃은 날부터 2년 동안 결격이라 그사이엔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