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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

37.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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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임대료
○ 저작권○ 특허권
○ 과수원○ 기업가치
○ 광업재단○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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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개론 3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주된 방법을 보면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은 무형자산이어서 수익환원법(제23조), 기업가치도 수익환원법(제24조),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제19조 제2항)입니다. 반면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제22조),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제18조)이므로 여덟 가운데 둘이 빠지고 여섯이 수익환원법입니다.

  1. ① 2개

    정답: X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네 무형자산만 해도 수익환원법 대상이라 2개일 수 없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2. ② 3개

    정답: X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와 과수원(거래사례비교법) 둘만 빠지고, 나머지 여섯은 수익환원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8조).

  3. ③ 4개

    정답: X

    무형자산 넷에 그치지 않고 기업가치와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이라 여섯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제19조 제2항).

  4. ④ 5개

    정답: X

    광업재단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므로 다섯이 아니라 여섯이다 — 공장재단과 헷갈리기 쉽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5. ⑤ 6개

    정답: O

    수익환원법 대상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기업가치·광업재단 여섯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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