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X

기초가액×기대이율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고, 수익분석법은 기업의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 제11호).

②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O

가치형성요인은 일반·지역·개별요인으로 나뉘고, 인근지역은 그 가운데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13호).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현황기준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가치형성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물건기준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일체로 쓰이는 물건의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가치기준이 원칙이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