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 등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평가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도 이를 바탕으로 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4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고, 한국부동산원에 맡기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제16조 제4항).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기간 만료 뒤 30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는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써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5항).

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O

표준지나 조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고, 표준지는 그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