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정답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에만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틀렸다.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O. 표준지공시지가의 기능. 옳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옳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O.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옳다. 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O. 표준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봄. 옳다. 암기 팁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함정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한 줄 예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