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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정책론조세정책

15.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지방세
ㄴ.국세
ㄷ.취득단계
ㄹ.처분단계
ㅁ.보유단계
ㅂ.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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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1·2·3·4·5번

해설 요약

이 문항은 공식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모든 선택지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1. ㄱ. 지방세

    정답: O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2. ㄴ. 국세

    정답: O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다.

  3. ㄷ. 취득단계

    정답: O

    취득단계에 매기는 세금은 취득세다.

  4. ㄹ. 처분단계

    정답: O

    처분(양도)단계에 매기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5. ㅁ. 보유단계

    정답: O

    보유단계에 매기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고, 이것이 두 세목의 공통점이다.

  6.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정답: O

    과세대상 물건마다 과세표준을 잡는 것은 재산세의 원칙이다(토지는 시·군·구 안에서 합산하는 예외가 있다).

  7.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정답: O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의 주택·토지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잡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1.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2. ② 취득세는 (ㄱ, ㄷ)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ㅂ)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3. ③ 재산세는 (ㄱ, ㅂ)에, 종합부동산세는 (ㄴ, ㅅ)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ㄱ지방세, ㅂ물건별 과세). 종합부동산세: (ㄴ국세, ㅅ납세의무자별 합산 과세). 공통점: (ㅁ보유단계). 이 조합이 가장 정확하게 각 세금의 특성을 설명한다.

  4. ④ 양도소득세는 (ㄴ)에, 재산세는 (ㄱ)에 해당하고, 공통점은 (ㅁ, ㅅ)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5. 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ㄴ, ㅁ, ㅂ)에 해당한다.

    정답: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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