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누가 더 이동하기 어려운가(탄력성이 낮은가)'가 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 하나로 수렴하므로, 공급·수요 중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부터 확인하면 전가·귀착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은 ① 취득세와 재산세는 (ㄱ, ㅁ, ㅅ)에 해당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보기별로 보면 ㄱ 지방세 →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ㄴ 국세 →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ㄷ 취득단계 →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ㄹ 처분단계 →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ㅁ 보유단계 →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 O.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내용을 포함하는 ③이 정답에 가깝다. 암기 팁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수요증가·가격상승은 틀림).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부동산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킨다(매각을 앞당기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 줄 예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