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

부동산정책론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

20.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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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정답: X

    ㄱ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틀렸다.

  2. 장기전세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정답: X

    ㄴ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틀렸다.

  3.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정답: X

    ㄱ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틀렸다.

  4. 국민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정답: X

    ㄱ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틀렸다.

  5.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정답: O

    O·정답 ㄱ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ㄴ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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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최저소득층·젊은층·취약계층 등)'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가(신축·전세·매입)'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정리하기 쉽다. 정답은 ⑤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왜 헷갈리냐면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의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 조합 ①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오답 ㄱ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틀렸다. ② 장기전세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오답 ㄴ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틀렸다. ③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오답 ㄱ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틀렸다. ④ 국민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오답 ㄱ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틀렸다. ⑤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정답 O·정답 ㄱ 장기전세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암기 팁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를,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부터 젊은 층·사회취약계층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한다. ·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매입해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함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의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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