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료 규제(가격통제)와 임대료 보조(소득지원)는 둘 다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해 공급을 줄이는 반면 보조는 구매력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ㄹ, ㅁ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X. 우리나라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주거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 X. 임대료 보조 → 임차 수요 증가 →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임대료 상승. '공급 감소'는 틀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X. 임대료 상한 규제(균형 이하) → 수익성 저하 → 공급량 감소, 질 저하. '공급량 증가'는 틀렸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 O.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제도·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모두 현재 시행 중. 옳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O.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소비자보조방식,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용이. 옳다. 암기 팁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이중가격 형성)를 초래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임대료 보조정책(주거급여·주택바우처)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님). 함정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한 줄 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그 가격에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