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X

주거기본법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곧 주거권을 명시한다(주거기본법 제2조).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주거정책이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바우처는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소비자보조 방식이라 임차인이 살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정답: X

임대료 보조는 단기에는 임대료를 올리지만, 장기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료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정답: X

임대료를 균형 이하로 묶으면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량이 줄고 질도 나빠지며 초과수요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