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관리 리츠가 최저자본금을 갖추면 지체 없이 5% 초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 제1항).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 준비기간(6개월)이 지나면 자기관리 리츠는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주요주주·임직원 등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매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

④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기관리 리츠는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직접 운용하며,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은 위탁관리 리츠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제22조의2 제1항).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정답: O

자기관리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을 배당하되, 50% 이상 90% 미만으로 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