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3년 / 29번
29.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정답
O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정답
O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X④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정답
O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정답
2023년 부동산학개론 29번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 준비 확인 후 주요 출자자(5% 초과 주주) 적격성 심사. 옳다.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준비기간 경과 후 최저자본금 70억원 이상. 옳다.
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주요 주주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옳다.
④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체 인력으로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관리 REITs'의 특성이다. '자기관리 REITs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틀렸다.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정답: O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배당 가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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