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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3 / 29

1차 · 부동산학개론

34회 · 2023부동산금융론기출 all-in-one: REITs의 3가지 유형과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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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23부동산학개론 2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 준비 확인 후 주요 출자자(5% 초과 주주) 적격성 심사. 옳다.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준비기간 경과 후 최저자본금 70억원 이상. 옳다.

  3.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주요 주주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옳다.

  4.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체 인력으로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관리 REITs'의 특성이다. '자기관리 REITs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틀렸다.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정답: O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이익배당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배당 가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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