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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3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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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부동산학개론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 ㄱ 준공 후(b): 시설이 완공된 후부터 소유권 인정 - ㄴ 사업시행자(c): 일정기간 동안 민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유 - ㄷ 시설소유권(e): 기간 만료 후 귀속되는 것 -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 소유권이 귀속되는 주체

  1. ① ㄱ - a, ㄴ - c, ㄷ - e, ㄹ - d

    정답: X

    BOT에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은 착공 후가 아니라 준공 후부터 일정기간 인정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2. ② ㄱ - a, ㄴ - c, ㄷ - e, ㄹ - c

    정답: X

    ㄱ은 준공 후이고, 기간 만료 뒤 시설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3. ③ ㄱ - a, ㄴ - d, ㄷ - f, ㄹ - c

    정답: X

    ㄱ은 준공 후, 소유권자는 사업시행자, 만료 뒤 넘어가는 것은 관리운영권이 아닌 시설소유권, 받는 쪽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4. ④ ㄱ - b, ㄴ - c, ㄷ - e, ㄹ - d

    정답: O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하고,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방식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5. ⑤ ㄱ - b, ㄴ - d, ㄷ - f, ㄹ - c

    정답: X

    ㄱ만 맞다 — 소유권자는 사업시행자(c), 귀속되는 것은 시설소유권(e), 귀속처는 국가·지방자치단체(d)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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