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정답은 ④ 「ㄱ - b, ㄴ - c, ㄷ - e, ㄹ - d」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 a, ㄴ - c, ㄷ - e, ㄹ - d → X. ㄱ이 착공 후(a). 틀렸다. ② ㄱ - a, ㄴ - c, ㄷ - e, ㄹ - c → X. ㄷ-e 귀속이 c(사업시행자)로 잘못됨. ③ ㄱ - a, ㄴ - d, ㄷ - f, ㄹ - c → X. ㄱ이 착공 후(a), ㄴ이 국가·지자체(d). 틀렸다. ⑤ ㄱ - b, ㄴ - d, ㄷ - f, ㄹ - c → X. ㄴ이 국가·지자체(d), ㄷ-f 시설관리운영권. 틀렸다. ④ ㄱ - b, ㄴ - c, ㄷ - e, ㄹ - d → O. BOT(Build-Operate-Transfer): - ㄱ 준공 후(b): 시설이 완공된 후부터 소유권 인정 - ㄴ 사업시행자(c): 일정기간 동안 민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유 - ㄷ 시설소유권(e): 기간 만료 후 귀속되는 것 -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 소유권이 귀속되는 주체 ㄱ-b, ㄴ-c, ㄷ-e, ㄹ-… 암기 팁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함정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한 줄 예 학교시설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은 BTL 방식으로, 유료도로처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