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① ㄱ - a, ㄴ - c, ㄷ - e, ㄹ - d

정답: X

ㄱ이 착공 후(a). 틀렸다.

② ㄱ - a, ㄴ - c, ㄷ - e, ㄹ - c

정답: X

ㄷ-e 귀속이 c(사업시행자)로 잘못됨.

③ ㄱ - a, ㄴ - d, ㄷ - f, ㄹ - c

정답: X

ㄱ이 착공 후(a), ㄴ이 국가·지자체(d). 틀렸다.

④ ㄱ - b, ㄴ - c, ㄷ - e, ㄹ - d

정답: O

BOT(Build-Operate-Transfer): - ㄱ 준공 후(b): 시설이 완공된 후부터 소유권 인정 - ㄴ 사업시행자(c): 일정기간 동안 민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유 - ㄷ 시설소유권(e): 기간 만료 후 귀속되는 것 -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d): 소유권이 귀속되는 주체 ㄱ-b, ㄴ-c, ㄷ-e, ㄹ-d. 모두 옳다.

⑤ ㄱ - b, ㄴ - d, ㄷ - f, ㄹ - c

정답: X

ㄴ이 국가·지자체(d), ㄷ-f 시설관리운영권. 틀렸다.